교통사고 사망사고 → 결과 : ‘집행유예’로 혐의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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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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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하던 차량의 우측 도로로 진입하면서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받고,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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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사고 직후 의뢰인은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렸고, 경찰의 조사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치사)” 및 형법 제268조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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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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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라는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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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 사고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양형 예측

동종 교통사고 사건의 양형 기준 및 판례를 분석해, 사망사고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의 경계선 요건을 파악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과실 여부, 차량 진행 상황, 도로 구조 등 객관적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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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회복 노력 및 유족과의 소통 주도

피해자 유족 측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 가능성을 탐색하였고, 조문 및 위자료 제공을 통해 유족의 처벌불원서 제출을 이끌어내며, 선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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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의 반성 및 참작 사유 부각

의뢰인은 사고 당시 운행 중 과실이 있었지만, 초범이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계유지의 어려움, 재범 가능성 낮음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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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즉시, 형사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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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의 적용을 받는 만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합의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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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 범죄는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만약 이때 12대 중과실과 사망사고 2가지를 동시에 저질렀다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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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도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사고 감형사유를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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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명시해 놓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수집해야 하는 요소와 증거가 달라지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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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게 된다면, 믿어주지 않기에,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적 지식이 없다면,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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