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 투약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20대 직장인 K씨는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단 한 번이었지만, 이후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K씨는
결국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때는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했으니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실제 경찰조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향후 회사 생활, 대출, 취업 등에
심각한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K씨는
크게 두려움을 느끼며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K씨에게 맞는 전략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①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K씨 본인의 깊은 반성과 함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주변에서 잘 관리될 수 있는 환경임을 강조했습니다.
② 약물 검사 결과 자료화
사건 이후 전문기관에서 수차례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으로 나온 결과를 수집, 제출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③ 사회복귀 계획서 준비
직장에서 계속 성실히 근무 중이며,
향후 자격증 공부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
다시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사람임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해주었습니다.
마약범죄란 무엇일까요?
마약범죄는 흔히 ‘마약을 파는 사람만 잡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순 소지, 구매 및 판매, 운반, 투약까지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의 단순 투약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사회적으로 낙인효과가 매우 커
한 번 전과가 남으면 취업, 대출, 자격 취득 등에서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마약범죄,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마약범죄는 단순 소지·투약이라도 생각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 마약 소지·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마약 매매·수출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단 한 차례 사용했다고 해도 재판부가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 투약은 초범이라도
징역 1년 6개월~3년 사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강도 높은 치료 의지 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선처받기 위한 방법은?
마약 사건은 수사단계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조서에 “한두 번 했습니다.”, “지인이 줘서 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답했다가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소명해야 하는데요.
• 반복적 투약이나 상습성을 부인할 만한 사실관계• 직장·가족·사회적 환경을 통한 재범 방지 근거
• 스스로 모발·소변 검사를 받아 음성 결과 제출
그러나 위 자료는 변호사 없이 홀로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도 크게 낮아지는 만큼, 경찰조사에 절대 홀로 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범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마약범죄는 사회적 낙인이 크고,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까지 들어오며
초기 진술에서 조금만 잘못 대응해도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혼자서 “초범인데 봐주겠지…”, “한 번인데 크게 문제되겠어?”
하고 넘어가다가는 경찰조사와 검찰 송치, 법원 재판까지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