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모욕죄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사용자와
감정적인 언쟁을 벌이던 중, 상대방을 향해
“인생이 불쌍하다”는 표현을 댓글에 남겼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를 캡처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처음엔 단순한 말싸움 정도로 여기고
대응하지 않다가, 정식 수사를 앞두고 급히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사실관계 정리 및 객관적 해석 자료 확보
댓글 작성 경위, 해당 게시글 전체 흐름, 당시의 자극적 표현 유발 경위 등 맥락을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감정적 언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표현이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② 진심 어린 사과 및 반성 자료 제출
피해자에게 정식 사과문 전달 및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하였고, 이와 더불어 초범이고 사회적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진술서 및 반성문 제출하며 선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③ 형사처벌 이력 없음 + 사회적 지위 고려
일반 회사원이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자녀를 둔 가장이라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정리하였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사 및 향후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자제에 대한 서약서 제출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로 선처받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모욕죄변호사, “처벌부터 대응하는 방법까지!”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은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더라도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욕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이때는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받더라도 전과기록이 부과되는 만큼, 이때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소명하여, 무고함을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 전과기록은 취업이나, 추후 사회생활을 할 때 큰 불이익으로 적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
때문에,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① 모욕성 : 해당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모욕적이여야 한다는 의미.
② 특정성 : 제3자가 모욕적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한다는 의미.
③ 공연성 : 불특정 사람이나, 다수의 사람이 모욕 행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모욕죄와 같은 범죄의 성립요건은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만큼, 무고함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모욕죄와 같은 범죄에 대해 억울함을 소명할 때 자칫 잘못된 사유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믿어주지 않으며, 반드시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기에,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