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 결과 : ‘집행유예’로 혐의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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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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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한 후, 장기간 실직 상태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지만,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결국 지역신문 구인광고란에서 ‘4대보험 보장’, ‘문서배송’, ‘단순 아르바이트’로 소개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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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원 절차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다르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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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알지 못한 채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는 총 4명, 피해금액은 7천만 원 이상으로 금액이 상당했고, 자칫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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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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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표명

• 범죄의도를 가지고 가담한 것이 아닌, 사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휘말린 점

•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 중 3명과 직접 합의를 도출

• 나머지 1명에게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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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교통비, 식대 등을 자비로 부담하며 실질적인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사정 등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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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 “무고함을 입증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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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같은 재산범죄는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혐의에 연루되면, ‘구속수사’로 전환되며, 그로 인해 방어권을 상실하는 만큼, 다른 범죄보다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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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재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때 ‘특경법’이 적용되게 된다면, 가중된 형량이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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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이스피싱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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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 회복하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며, 그로 인해 천문학적인 금액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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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기죄도 엄연히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에 충족해야만 처벌되기에, 연루되었다면, 이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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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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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사유 중 1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여기서 문제가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만큼, 이를 홀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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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믿어주지 않는 만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적 지식이 없다면, 불가능하기에,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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