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뺑소니 → 결과 :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퇴근길, 신호 없는 교차로를 지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주의로 인해 충돌하게 되었지만,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현장을 곧바로 이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뺑소니 혐의(도주치상)에 따라 형사입건되었으며,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지만 전치 3주 진단이 내려졌고, 경찰은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연루된 혐의에 선처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반성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① 자진출석 및 진심 어린 반성 태도 강조
• 사고 발생 당일, 경찰에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부각
• 반성문 총 3회 자필 제출
• ‘어떻게 대처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 포함
②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주도
•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지속적 연락을 취하며 합의 시도
• 치료비 전액 보상 및 위자료 포함 합의금 지급
•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 확보
③ 생계 및 환경 요건 탄원
• 의뢰인은 자녀를 부양 중인 가장이며, 구속 시 가정의 생계 유지 곤란
• 직장 상사, 가족, 지인 등의 다수 탄원서 제출로 신뢰 회복 시도
• 운전 관련 전과 전무, 평소 성실한 직장생활 이력 증빙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뺑소니변호사,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형법이나 도로교통법상 ‘뺑소니’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적절한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
특히 사람이 다친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도주치사상죄의 경우 결코 처벌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 처벌형량
•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도 많은 만큼, 절대 가볍게 보아선 안 됩니다.
광주뺑소니변호사, “혐의가 인정되기 위한 법적 기준은?”
뺑소니, 즉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것 •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것 •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 • 현장을 떠났을 것
이 중 ‘사고 인지 여부’와 ‘구호조치의무 위반’은 주요 쟁점인데요.
왜냐하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현장을 떠났더라도 일정 시간 내
자진 신고하거나 경찰에 출석했다면 자수에 준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뺑소니변호사, “선처받기 위한 대응전략은?”
뺑소니 사건은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인 만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인데요.
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보상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것이 실형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② 자수 또는 자진 출석
사고 후 곧바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경우,
‘자수에 준하는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서 제출
재판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면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니,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사건은 단순 실수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부터 교통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로 고민 중이시라면, 늦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