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성매매 → 결과 :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광주에 거주하며 자영업을 운영하던 A씨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SNS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연락하여
모텔에서 대가를 주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특히,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채팅 내역과 모텔 CCTV,
계좌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통보했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한 이후 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와 동기 구체화
변호인은 A씨가 해당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을 진술서와 상담기록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즉흥적이고 일회성의 판단이었고, 조직적 범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반성문 및 재범방지 자료 제출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법원에 소명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고 사회 복귀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가족 탄원 및 경제적 피해 소명
가족의 탄원서, 현재 생계 책임자의 역할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성매매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으며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돈을 주고 성관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에 대해 무거운 형량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성매매 처벌수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성매매 알선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권유 및 유인 광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성매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위 범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최장 30년 동안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등이 있으며,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된다면, 복합적으로 다양한 처분이 한 번에 내려지는 만큼,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처벌보다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매매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소명해야 하는 자료들이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보안처분, 전과기록을 모두 피할 수 있는 선처인 만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한번의 실수도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성매매 알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될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