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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광주아동학대변호사,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받은 사례

법무법인 인의로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이 두려워하는 모슨 순간을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등록
광주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혐의 : 교사 아동학대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광주 소재 공립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의뢰인은,

학급 담임교사로서 수년간 학생 생활지도에 헌신해 왔던 교사였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학부모로부터 제기된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수업 중 지도를 받지 않고

소란을 피운 학생에게 단호한 언행으로 제지한 장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당 장면 일부는 학생의 친구에 의해 스마트폰으로 촬영되어

SNS 메시지로 공유되었고 이후 이를 본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교육청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즉시 수업 배제 조치를 취했고,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아동학대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교육청 조사와

경찰조사 모두에서 큰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했는데요.

① 정서적 학대의 기준 반박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고의성·지속성·비인격적 언행이 핵심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해당 수업 상황이 단 1회, 수업 중 소란 통제 목적,

공개적 맥락에서 발생한 지도 언행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현장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수집

의뢰인이 당시 작성한 학급생활기록부, 상담일지, 행동지도 일지 등을

제출해 사전에도 유사한 생활지도가 반복된 학생이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촬영 영상 전체 내용과 음성파일을 확보해,

편집되지 않은 전체 문맥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진술 조력 및 학부모 진정 대응

경찰조사 동행 시, 고의성·반복성·비인격성의 부재를

진술서와 함께 일관되게 주장하도록 준비하였고,

학생 본인 진술에서도 불쾌감이나 두려움 호소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약 6주간의 조사를 거쳤음에도 입증되지 않자, 다행히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정직 상태에 있었으나, 무혐의 결정 이후 교단에 복귀할 수 있었고, 생활지도 매뉴얼을 정비하고 교육청 자문단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생활지도가 아동복지법 위반?


​​

요즘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할 때마다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이 말 해도 될까?” “이런 행동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

학생의 학습 태도나 문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 고함, 반복된 지적이 있었다면

곧장 ‘아동복지법 위반’, 즉 아동학대 혐의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의 일방적 진술이나

왜곡된 전달만으로도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점부터 교사로서의 경력, 평판, 생활이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시 처벌수위는?


‘아동복지법’은 정서적·신체적·심리적 학대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법에 따라 처벌될 경우, 그 수위는 매우 무겁습니다.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 벌금형 없이 실형 선고 가능

•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징계 및 교원 자격 박탈 가능성

특히, 교사인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교육청에 통보되어 징계절차와 병행되며,

징계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면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는 단지 학생을 지도했을 뿐’이라는 말은

법 앞에서는 방어 논리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을 때,

많은 교사들은 “내 진심을 말하면 알아줄 거야”라는 생각에

혼자 경찰 조사에 응하거나, 교육청 조사에 안일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사실관계가 오해된 채로 고착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데요.

① 정확한 진술 정리 – 당시 상황의 맥락, 감정 상태, 학생의 반응까지 구체화

② 증거자료 확보 – CCTV, 교무일지, 동료 교사 진술 등

③ 반복성 및 고의성 부인 – 학대 요건을 구성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대응

④ 변호인 동행 진술 – 수사기관 조사 시 전문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교사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민감하고 복잡합니다.

학생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증거의 해석에 따라 ‘정당한 생활지도’와 ‘신체적 학대’는 한 끗 차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대응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불기소 의견, 기소 처분, 나아가 교단 퇴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교사와 생활지도의 정당성 해명

• 수사기관 및 교육청 대응 전략 수립

• 고의성, 반복성 부정 구조 마련

• 불기소 처분 유도 또는 소명자료 제출

​​

단 한 번의 신고로 평생을 걸어온 교직이 무너지는 상황,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교직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은 사건이 작아서가 아니라, 잘 대응했기 때문에 받는 결과입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누군가에게는 ‘학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의 판단까지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처벌, 교단 퇴출,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교육 철학과 진심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명예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적절한 대응과 정확한 조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