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진 + 교통사고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었고, 경찰은 즉시 의뢰인을 형사입건을 진행하였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자백 강조
재판부에 제출된 자필 반성문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자백하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한 태도를 강조하며,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금을 전달하면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3. 생계 곤란 사정 및 재범방지 노력
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으며, 가족 모두가 의뢰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던 만큼,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세무자료,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로 선처해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다시금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음주운전사고변호사, “처벌부터 대응방안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법정형이 높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특히, 법원에서는 음주사고 혐의에 대해 선처를 결정할 때 “피해자와 합의”와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만큼,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