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절도죄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퇴근길에 들른 대형마트에서 생활용품 몇 가지를 계산대에 올리지 않고 가방에 넣은 채 매장을 빠져나오다 직원에게 제지당해 절도 혐의로 경찰에 인계되었고, 이때 피해액은 4만 원대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트 측은 고의성과 상습적으로 훔쳤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이에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던 만큼, 자칫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로 구제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 초기 단계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초범이며, 피해 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강조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이 생애 첫 형사입건이었습니다.
피해 금액 역시 전체 5만 원 이하로,
반복적인 절도행위가 아닌 일회성 실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②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은 사건 직후 마트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자발적으로 피해액보다 큰 금액을 전달하여 손해를 보상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조율하며 처벌불원서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③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입증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도 건전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일정한 생활 기반이 있다는 점을 탄원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④ 성실한 반성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자료 첨부
의뢰인은 반성문을 수 차례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고,
재범방지 목적의 도덕성 회복 교육 수강 이수증도 자료로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다행히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해주며,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광주절도죄변호사,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절도죄란, 「형법」 제329조는 절도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는 형법상 재산범죄이며,
일회성 경미한 행위더라도 피해자가 존재하면 형사입건 대상이 됩니다.
절도죄의 핵심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재물일 것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취득할 것 •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할 것
이 요소가 모두 충족되면
설령 피해 금액이 적거나 회수가 가능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광주절도죄변호사, “초범도 무겁게 처벌되나요?”
많은 분들이 “초범인데 괜찮겠지”, “소액이니 선처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범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소되어 정식 재판 또는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 고의성이 명확하고 반복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액이라도 물건이 귀중하거나 점유 형태가 불법적인 경우 • 절취한 장소가 마트, 편의점, 회사 내부 등 공공 또는 신뢰가 중요한 공간인 경우
이처럼 초범이라도 사안의 정황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통한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절도죄변호사, “기소유예란 무엇일까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 •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경우 • 손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 • 직업, 사회적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낮은 경우
따라서 절도죄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인 반성 자료 제출과 피해자와의 합의, 전문적인 대응 논리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준비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절도죄는 형법상 범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형벌은 물론 전과기록까지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그만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광주에서 절도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