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통매음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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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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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평소 범죄와는 거리가 먼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오던 인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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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느 날,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 및 사진을 전송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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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접수되었고,

피의자는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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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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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접근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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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 경위의 상세 정리 및 진정성 확보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곧바로 해당 채팅앱을 탈퇴하고, 스스로 반성문을 준비해 경찰에 제출할 정도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던 만큼, 피의자가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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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와의 합의 적극 중재

피해자 측은 초기에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진심 어린 사과의 뜻과 함께, 금전적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 약속을 담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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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범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노력

의뢰인은 사건 이후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과 학습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또한, 성범죄 재발방지 심리상담에 참여하며 개인적 반성과 자각을 적극적으로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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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통매음변호사, “처벌부터 대응하는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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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음성이나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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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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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보면, 최장 30년간 부과될 수 있는 처분으로,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등이 복합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통매음 혐의에 대해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았다고 할지라도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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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다면, 형사처벌, 전과기록, 성범죄 보안처분을 모두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를 목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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