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학교폭력 → 결과 : ‘학폭위 미개최’ 결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의 자녀 A군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반 학생과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상대 학생 측이 “욕설과 위협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학교는 즉시 사안조사에 착수했고,
피해 학생 진술, 담임교사 의견 등을 토대로 학폭위 개최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A군과 보호자인 의뢰인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말다툼이었으며,
신체적 폭행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신고가 접수된 이상
절차상 학폭위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의뢰인은 자녀의 장래에 큰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광주학교폭력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1. 사안의 본질 분석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 개최 사유는 ‘지속적·반복적인 폭행, 협박, 따돌림’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회성의 언쟁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증거자료 확보
A군이 상대 학생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교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3. 학교 측 의견서 제출
학폭위 개최는 학생의 진로와 사회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개최 요건이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는 본 사안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 개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다행히도 학폭위 미개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처벌을 동시에 다루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 번 가해자로 판단되면 생활기록부에 장기간 기록이 남고,
이는 가해 학생의 진학·취업·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요즘은 사소한 언쟁이나 장난도 ‘학교폭력’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SNS 메시지,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 하나로도
학폭위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폭행, 협박, 감금, 금품갈취뿐만 아니라,
언어폭력·따돌림·사이버 괴롭힘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 폭행: 때리기, 밀기, 발로 차기, 물건 던지기
• 언어적 폭력: 욕설, 놀림, 협박, 모욕적인 발언
• 따돌림: 의도적인 배제, 집단 무시, 왕따
•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강요
• 사이버 폭력: SNS, 메신저, 게임 채팅 등을 통한 괴롭힘
• 성적 괴롭힘: 성희롱, 신체 접촉 등 성 관련 모욕행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학교폭력 가해자로 결정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 서면 사과
2.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4. 사회봉사
5. 특별교육 이수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이 중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며,
그 기간 동안 대입이나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해자로 신고되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주장과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며,
목격자 진술, CCTV, 메시지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모든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측, 피해자 측과의 대화 내용, 협의 과정 등을
서면이나 문자로 보관하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은 왜 필요할까요?
학교폭력 사건은 교육법, 행정법, 형사법이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 주선
• 불리한 증거 반박 및 유리한 증거 정리
• 학폭위 절차에서 가해자 입장 적극 대변
• 생활기록부 기록 방지 전략 수립
• 재심·행정소송 대응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학교폭력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사소한 일”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단 한 번의 결정이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시작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