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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광주MBC – 반복되는 중복 분양 사기…피해 막으려면?

법무법인 인의로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이 두려워하는 모슨 순간을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등록
광주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최근 주택·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분양하는 중복 분양 사기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김경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인의로)는 분양 계약 시 자금 입금 구조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분양대금은 분양대행사나 관계자 개인 계좌가 아니라 반드시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증서 등 관련 서류도 함께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합이나 사업 주체가 적법하게 설립되었는지, 계약 상대방의 권한이 무엇인지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