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지법 강의, TBN 공개방송에서 함께한 시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형사 전문 김경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경제적 피해 규모가 매년 수천억 원을 넘어서는 만큼,
개인과 사회가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TBN 공개방송에서 김경은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방지법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단순한 범죄 예방 차원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법적 쟁점과 대응 방법이 중요한지를 다룬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발전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통화나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타인의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검찰·경찰 사칭형’, ‘대출 빙자형’, ‘지인 사칭형’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자들은 순간적인 두려움과 긴박감 속에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이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의 발달로 피싱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고 방심하는 순간을 노린다는 점입니다.
TBN 공개방송, 보이스피싱 방지법이 다루는 쟁점은?
보이스피싱 방지법은 2020년 이후 개정을 거듭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1. 금융기관의 신속 지급정지 제도
: 의심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즉시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통신수단 악용 방지
: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 전화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3. 중계기 사업자 관리
: 해외에서 걸려오는 범죄 전화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4. 피해 회복 절차
: 피해자가 신속히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간 협조 의무가 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방지법은 단순히 범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피해 예방과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알고도 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응방법은?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 단계는 명확합니다.
①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
: 송금한 계좌의 은행에 바로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② 경찰에 신속 신고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③ 법적 대응 검토
: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채권 회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TBN 공개방송, 보이스피싱 방지법이 남긴 메시지
김경은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 대신,
피해 예방 습관과 신속 대응 매뉴얼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TBN 공개방송 현장에서는 실제 보이스피싱 사례와 함께,
법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청중들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률적 장치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TBN 강의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방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법을 숙지하는 것이야말로,
피해자분들의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이자,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