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명예훼손죄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30대 직장인 A씨는 같은 부서 동료 B씨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던 중,
B씨가 타인에게 A씨의 개인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A씨는 퇴근 후 자신의 SNS에
“회사에 사람을 험담하고 관계를 흐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익명으로 게시했는데요.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갈등을 알고 있던 일부 동료들이
해당 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명예훼손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A씨는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의 전략적 조치를 설계했습니다.
• 사실 적시이나 허위는 아님을 강조하고, 표현상 과장의 여지는 인정
• 게시글을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의사 전달
•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하고, 회사 내 성실한 평판과 근무 태도를 탄원서로 소명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로 진정성 입증
• 재발 방지 서약서, SNS 사용 자제 약속, 관련 교육 이수 계획서 등을 첨부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감정 해소를 넘어, A씨가 본인의 행위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실질적으로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법적·심리적 사후관리 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구성요건이 형식상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의 태도와 사후 조치, 다층적 반성 및 재발 방지 전략을 종합 고려하여
다행히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좋은 결과입니다.
내가 온라인에 쓴 글 한 줄이 명예훼손이라고?!
인터넷이나 SNS에서 누군가의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거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특정인의 평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나요?
이처럼 사소하게 느껴지는 행위도,
실제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실명 언급 없이도 특정성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글을 쓴 당사자가 형사 고소를 당하고 당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내 말은 사실이야”, “실명도 안 적었어”라는 주장이
실제로는 법적으로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명예훼손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백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10년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온라인이나 SNS상에서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7년 이하 징역, 10년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중요한 점은 ‘사실’이냐 ‘허위’냐와 무관하게,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진실을 말했어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나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전 직장 동료에 대한 부정적 후기를 SNS에 작성
• 이웃 간 다툼 후 단체 채팅방에서 비난
• 고객이 후기 게시판에 지나치게 강한 표현으로 비판
•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인물을 암시하며 사실을 폭로
이처럼 특정인을 암시하고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면
실명 언급이 없어도 명예훼손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감정적인 댓글이나 후기도 고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화의 흔적, 캡처 이미지 하나도 형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① 게시글 또는 발언의 사실 여부 분석
② 특정성 및 공연성 유무 확인
③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④ 반성문, 탄원서, 재발방지 서약서 준비
⑤ SNS 삭제, 커뮤니티 탈퇴, 관련 게시물 정리 등 이행 조치
이와 같은 절차는 단순한 사과문으로는 부족하며,
법률적으로 설계된 자료와 주장 구조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갖습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한가요?
명예훼손 사건은 감정의 문제로만 보기 쉬우나,
법적으로는 민사(손해배상)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벌금형은 물론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처벌 기준에 맞는 핵심 쟁점 파악 및 전략 설계
• 수사 초기 진술 조력 → 기소 여부를 가를 수 있는 분수령
• 합의 과정 중 중재 및 서면 합의서 작성 등 실무 대응
•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법률 자료 구성
• 사건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 ‘무혐의’ 등의 결론 유도
초기 진술에서 작은 실수 하나로 유죄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도 많기에,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입니다.
단순한 실수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누구나 우발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SNS나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진 지금은
모두가 잠재적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건 발생 후가 아니라, 고소 가능성을 인식한 순간부터 법률 대응이 시작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