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잠정조치’ 결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 A씨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미행,
주거지 부근 배회 등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거부하고, 전화번호를 변경했음에도
A씨는 회사 앞,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심리적 공포와 불안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했고,
의뢰인은 결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이 의뢰한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긴급 조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 휴대전화 문자,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불안 정도를 기록한 피해 일지
위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스토킹 고소장을 제출했고,
동시에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신청을 진행했는데요.
변호인은 고소장과 함께 잠정조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첨부했으며,
피해자 진술 시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해 방향과 증거 제시 시점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다행히도 잠정조치 1호와 2호를 결정했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잠정조치 1호와 2호 단계
▪ 1호 : 피해자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 2호 : 전화·문자·SNS 등 모든 연락 금지
최대 2개월간 유효하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 직후 가해자는 피해자 주변 접근이 차단되었고,
연락 시도 역시 법 위반이 되어 즉각적인 형사처벌 사유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결코 과민반응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뒤를 따라오거나,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집 앞이나 직장 근처를 서성인다면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이런 행동은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은 절대 과장된 감정이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때로는 폭행이나 살인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접근·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 직장,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배회
•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
• 물건을 보내거나 놓아두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협박성 발언 전달
이러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 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범죄법 제1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공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즉,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토킹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증거 수집 – 문자, 통화 녹취,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 일지 등을 확보
②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고소장을 제출
③ 경찰조사 – 피해자 진술과 증거 검토 후, 피의자 소환 조사
④ 잠정조치 신청 – 접근금지, 연락금지, 주거·직장 출입금지 등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
⑤ 기소 및 재판 –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 절차
스토킹 피해 시 취해야 할 대응전략은 무엇인가요?
• 지속적 기록
• 증거 이중 보관
• 법률 상담
• 즉시 신고
• 지속적 기록
피해 발생 시간, 장소, 상황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 증거 이중 보관
휴대폰, 클라우드, 외장하드 등 복수의 저장소에 증거를 보관합니다.
• 법률 상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증거 제출 시기, 진술 방식, 잠정조치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 즉시 신고
위협이나 위급 상황 시 112에 신고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가요?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위협을 법적으로 ‘객관화’해야 합니다.
즉, 감정이 아닌 법적 증거와 논리로 설득해야 하며,
여기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 고소장 법적 요건 충족 및 작성
• 피해자 진술 조력 및 수사기관 대응
• 잠정조치·보호명령 신청
• 가해자와의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
스토킹 피해,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스토킹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불안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당장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상담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스토킹 고소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보다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