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음주운전 2회 → 결과 : ‘벌금형’으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김모 씨는 40대 자영업자로,
야간에 외주업체 미팅을 마친 뒤 귀가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이미 약 5년 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2회 적발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강화된 도로교통법 및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고,
전력이 있는 경우엔 벌금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 1,200만 원 선고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김 씨 사건을 맡으며,
단순히 감형을 위한 탄원서나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형사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1) 초범과의 시간 경과 강조
첫 번째 음주운전은 5년 전, 그 이후에는 무사고 운전을 하였고,
5년간 무탈하게 운전해왔으며, 일시적 실수에 가까웠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2) 사회적 기여와 가족 책임 입증
사업체 운영을 통한 고용 창출 실적, 세금 납부 이력 자료를 제출했고,
자녀 학업·부모 병환 등 의뢰인이 생계와 돌봄을 전담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알코올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했고,
차량에 음주 감지 장치 설치 예정, 대리운전 전용 등록 어플 사용 서약서를 첨부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대중교통 이용 서약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도 서류화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연루된 음주운전 2회 혐의에 대해 ‘벌금 1,200만원’으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수위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도로교통법과 형법, 그리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즉, 단순히 수치가 높다는 이유뿐 아니라
2회 이상 적발된 이력 자체가 실형 선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경찰 불응, 도주 시도 등이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벌금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첫 번째 적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을 것 (보통 3~5년 이상)
• 이번 음주운전 당시 사고 없이 단속에 협조했을 것
• 혈중알코올농도가 0.10% 이하일 것
• 생계형 운전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이 입증될 것
•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확인될 것
실제로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음주치료 참여,
대리운전 이용 서약, 차량 처분 등의 사후 조치가
벌금형을 이끌어낸 주요 요소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단순히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도록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 2회, 사건 초기부터 이렇게 대응하세요.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법적으로 입증하고, 구조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사안 정리
• 두 번의 적발 시점과 시간 간격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사고 유무, 동승자 유무
• 운전 거리, 단속 시 태도 등
2. 자료 수집
•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 사업체 운영 증빙 또는 근로소득자료
• 부모 병원비, 자녀 교육비 등 경제적 책임에 대한 증빙
• 음주치료기관 이수 증명서
• 대리운전 어플 사용 내역, 차량 처분 사실 등
3. 변호인 조력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형량 줄이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상황을 객관화하여
재판부가 “실형이 지나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법적 언어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반복될 수 있어도, 대응은 전략적으로!
음주운전은 분명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적발로 인해 삶 전체가 무너져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대응, 진지한 반성, 그리고 구조화된 증빙이 있다면
벌금형이라는 현실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