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치 2주 → 결과 : ‘합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김모 씨는 퇴근 후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격해져 상대방의 어깨를 한 차례 밀쳤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김 씨는 처음부터 폭력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고,
실질적인 큰 상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 자체에 억울함을 느꼈지만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고 나서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초범임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재판으로 갈 수 있다”는 말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김 씨는 본 사건을 의뢰하면서 “무조건 진심을 담아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선을 고려한 방식과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① 피해자 접촉은 직접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접근
감정이 격해져 있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접촉할 경우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간접 사과문 전달 방식으로 조율했습니다.
② 진단서 분석 및 법적 쟁점 요약 정리
전치 2주 진단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중한 상해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타박상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치료 기간이 보수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사건 경미성을 강조했습니다.
③ 합의금 책정 및 단계별 제안 전략
초기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합의금은 300만 원 이상이었지만,
사과문 전달 후 감정이 일부 누그러진 시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금액을 단계적으로 제안하여 최종적으로 150만 원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쳤는지’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물리적 접촉이 있었느냐입니다.
즉, 단순히 손을 잡았다거나 어깨를 밀친 경우에도
상대방이 불쾌함이나 위협을 느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신체 접촉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형사절차에 휘말리게 됩니다.
폭행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폭행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보복성 접촉으로 오해받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① 진술 조력
② 합의 전략 설계
③ 처벌불원서 확보
④ 감형 자료 구성
⑤ 기소유예 유도
폭행전문변호사, 왜 조력을 받아야 할까요?
폭행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초동대응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제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 단계, 법정 대응까지
폭행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진술 실수 방지 → 사건 확대 방지
• 신속한 합의 → 기소유예 가능성 증가
• 형사처벌 최소화 → 전과기록 방지
폭행죄,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폭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나 다르게 다가옵니다.
초범이더라도 실수로 인해 벌금형을 넘어서면
전과기록이 남고, 이는 취업, 비자 발급,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폭행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조력은 단순한 법률적 대응을 넘어, 당신의 평판과 미래를 지켜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