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통매음 고소 → 결과 : 가해자 ‘징역 6월’ 선고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당시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과 허위 사실 유포를 당하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단순한 일상적 언쟁을 넘어
온라인 단체 대화방과 지역 커뮤니티에까지 퍼지게 되었고,
불특정 다수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사실관계와 무관한 내용을 “○○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거나
“직장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꾸며내어 퍼뜨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은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것이었고,
의뢰인의 명예뿐 아니라 직장 내 평판과 인간관계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１. 증거 확보
문제 발언이 작성된 온라인 단체 대화방 캡처본, 커뮤니티 게시글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글이 삭제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서버 기록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2. 범죄 구성요건 충족 입증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 적시와
성적 모욕적 발언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뿐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피해의 심각성 부각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직장 내 불이익, 심리적 고통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했습니다.
반복적·공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해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사적 다툼이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가해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왜 통매음 고소를 고민하는 피해자가 많을까요?
휴대폰과 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나
음란한 사진, 영상이 전송되는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를 가볍게 여기며 장난이었다거나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
발하는 표현이 지속될 경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수단 중 하나가 통매음 고소입니다.
고소 절차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 행위의
위법성이 검토되고 법적 책임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법적으로 어떤 범죄일까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SNS 등을 이용하여
음란한 말이나 글, 사진,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률에서는 이러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킨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통신수단을
이용한 성적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처벌 여부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통매음 사건에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① 전송된 내용의 성적 표현 정도
전송된 메시지나 이미지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② 행위의 반복성
동일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나 음란물을 전송한 경우 더욱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 피해 대상의 특성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다른 범죄와의 결합 여부
협박이나 스토킹, 강요와 결합된 경우 사건의 성격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통매음 고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① 증거 확보
메신저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SNS 기록, 전송된 사진이나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고소장 작성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③ 수사기관 접수
고소장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사이버수사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④ 수사 진행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⑤ 재판 절차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처벌 여부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할까요?
통매음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메신저나 문자 대화 내용 캡처
– 전송된 사진 또는 영상 파일
–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발송 내역
–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
– 상담 기록이나 치료 기록 등 추가 자료
이처럼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확보될수록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를 고민할 때 고려해야 할 점
통매음 사건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전송 내용, 상황, 반복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피해 상황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사건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고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기준에 맞는
절차와 증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사건 해결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