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 결과 :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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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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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면허취소 후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번에는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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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전 경로 역시 비교적 길어, 경찰은 상습 음주 및 무면허 운전자로 판단하여 실형 구형이 불가피한 중대 사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더 큰 문제가 의뢰인이 이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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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이라는 중복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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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형식적 대응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방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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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범이지만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를 적극 입증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재범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하였고, 금주 서약서와 함께 알코올 의존 치료기관 상담 기록도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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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뢰인의 생계와 가족 상황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었고, 이번 범죄로 인해 실형이 확정되면 가족 생계가 끊길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탄원서를 가족 및 지인 명의로 다수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도록 서면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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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의뢰인이 운전 중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점, 출동 경찰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자백을 통해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는 점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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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선처받기 위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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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2가지 범죄가 경합된 것이기에,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의 최대 50%를 가중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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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2023년 4월 ‘이진아웃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 법정형의 선고 기준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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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앞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운전한 상황이 많은 만큼, 적절한 조력 없이는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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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음주운전 :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의 50%가 가중되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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