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사기죄 → 결과 : ‘무죄’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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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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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 당시 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예술인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과거 특정 인물에 의해 성폭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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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공동 참여자와의 대화에서, 과거 성폭력 사실에 대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발언이 해당 인물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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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특정인을 지목하면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던 만큼,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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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다음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전략적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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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 목적에 의한 발언임을 강조

해당 발언은 사적인 비방이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적 프로젝트 내에서 참여자의 안전과 공동체 보호를 위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었던 만큼, 그 목적도 오직 다른 참여자의 안전 확보와 경계 차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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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언의 진실성과 적시된 사실의 공익성 입증

의뢰인의 발언은 근거 없이 날조된 허위사실이 아니라,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일관되게 전달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었으며, 또한, 발언 대상이 된 인물은 예술계에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바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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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정황과 관련된 기사, 진술서, 사업 참여기록, 대화 캡처 등을 제출하며, 해당 발언이 단순한 ‘소문 전달’이 아닌 실질적 위험 예방을 위한 문제 제기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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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명예훼손변호사, “처벌부터 성립요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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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퍼트리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절대 형량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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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프라인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이때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의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는데요.

때문에, 명예훼손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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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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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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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예훼손죄도 혐의에 연루된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① 공연성, ② 사실의 적시, ③ 특정성 3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되기에, 억울하다면,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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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