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준강제추행 → 결과 : ‘기소유예’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광주 소재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30대 직장인으로,
회사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회식 자리 말미, 의뢰인과 함께 있던 여성 직원이
과도한 음주로 의식을 잃었고, 의뢰인이 해당 직원의 상태를
살피던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불필요하게 접촉한 정황이
주변 인물에 의해 촬영되어 피해자에게 전달되면서 사건이 불거졌는데요.
그리고 피해자는 해당 상황을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였고,
회복 후 경찰에 즉시 고소장을 제출했던 만큼, 처벌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① CCTV 및 목격자 진술 확보
현장에 설치된 CCTV 일부를 분석해,
의뢰인이 피해자 외 타인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하려 했던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건 재구성에 있어 판단 착오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의 사전 행위 및 일관된 진술 강조
사건 이후 경찰 조사, 진술서, 반성문 일체에서 의도가 없었고,
돕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표현하였습니다.
④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으며,
결국 일정한 위로금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선처해주었습니다.
광주준강제추행변호사, “선처받기 위한 전략은?”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게 됩니다.
<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강제추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
특히, 준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최장 30년 동안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적으로 무시와 멸시를 받은 채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등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찾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강제추행죄 감형받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다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그리고 이러한 사유 중에서도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와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등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부과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믿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선처받는 사유들은 각각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이때 잘못된 요소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가중된 처벌이 선고되기에,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므로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