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성매매 → 결과 :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퇴근 후 일회성 만남을 위해 채팅 앱을 이용했습니다.
나이는 확인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프로필에도 ‘성인’이라고 되어 있었기에 큰 의심 없이 만남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이후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했지만,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고,
선처받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 중심의 전략으로 선처받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1. 상대방 신원 확인의 어려움 입증
채팅앱 스크린샷, 상대방 프로필 화면 등
‘성인 인증’ 표시가 있었던 점, 나이를 속일 여지가 충분했던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나이를 확인하거나
미성년자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2.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의뢰인 자필 반성문과
배우자와 부모님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범 우려가 없고 가정이 해체될 수 있다는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3. 상담 및 치료 이수 내역
성 인식 개선 교육을 수강하였고,
사설 심리상담센터 내역 및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동적 행동’에 대한 자가 통제 노력을 객관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으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광주성매매변호사, “처벌부터 대응하는 방법까지!”
성매매는 돈을 주고 성관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에 대해 무거운 형량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성매매 처벌수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성매매 알선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권유 및 유인 광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성매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위 범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최장 30년 동안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등이 있으며,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된다면, 복합적으로 다양한 처분이 한 번에 내려지는 만큼,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처벌보다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매매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소명해야 하는 자료들이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보안처분, 전과기록을 모두 피할 수 있는 선처인 만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한번의 실수도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성매매 알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될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