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강제추행 → 결과 :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30대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과음을 한 채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근처에서 옆에 있던 여성의 팔을 잡고
가볍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놀라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CCTV와 현장 주변 진술을 토대로 A씨는 곧바로 입건 및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신체 일부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고의성은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타인의 몸을 불쾌하게 만졌다는 점’에서
분명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했고,
수사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던 만큼,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게서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설계했습니다.
1. 추행의 정도와 고의성 분석
• CCTV와 현장 증언을 통해 의도적 신체 접촉이 아닌 비의도적 물리적 접촉임을 강조
• 사건 당시 A씨가 취기에 의한 판단력 저하 상태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
2.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차단
• A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 통해 사과의 의사를 전달
• 반성문 및 교육 수강 이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서약서 제출
3. 초범임을 근거로 한 양형자료 제출
• 정규직 근무 이력, 사회봉사 활동 경력, 가족 부양 사정 등 참작 사유 다수 제출
• 변호인의 의견서에서 재범 가능성의 극히 낮음을 강조
그 결과 검찰은 A씨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간접 사과, 추행의 경미한 정도, 사회적 연계성과 재범 가능성의 낮음 등을 감안하여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였고,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음 두 가지 요소입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즉, 물리적인 힘이 수반된 성적 접촉이 있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위한 방법들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기대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진술 조정 – 불필요한 부인보다 정리된 진술
• 자백이 유리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진심 어린 인정과 반성이 효과적
•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
(2) 증거자료 확보
•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CCTV, 목격자 진술
• 추행의 고의성 부재, 신체접촉 정도가 경미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3) 반성문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 반성문 제출은 감형의 핵심 요인
•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의 수강 이수증은 재범 가능성 없음의 근거
(4) 피해자 접촉 금지 원칙
• 직접적인 합의 시도는 오히려 감정 악화 우려
•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사과와 보상 의사 전달
이런 사례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실제 판례를 기준으로 본 벌금형 사례입니다.
•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우발적 신체 접촉
• 상호 대화 도중 장난 섞인 접촉으로 인한 오해
• 음주 상태에서의 짧은 접촉, 경미한 물리력
• 초범, 합의 실패했으나 반성 태도가 매우 진지한 경우
이러한 경우, 초기 대응의 정리와 진술의 일관성,
사회적 신뢰도 유지 등이 유리하게 작용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그냥 조사받고 벌금 내고 끝내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정확한 진술 구조, 피해자와의 간접 소통 방식, 사전 준비 자료 등
초기 단계의 전략이 벌금형과 실형의 갈림길을 결정짓습니다.
지금이 바로, 대응의 타이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