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마약 단순 소지 → 결과 : ‘기소유예’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C씨는 최근 친구들과 모임 자리에서
호기심에 대마초를 건네받아 소량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자리에서 가볍게 담배를 즐기던 수준이었던 C씨는
“미국에서는 대마가 합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친구의 권유를 가볍게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나 며칠 뒤, 경찰은 마약류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친구의 휴대폰에서 C씨가 대마를 보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확인했고,
곧바로 광주 소재 C씨의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 결과 소량의 대마가 발견되었고,
C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 마약사건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저는 사건을 맡자마자 C씨를 차분히 상담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했던 것은 대마를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
단순 호기심에서 잠시 보관했을 뿐 반복 소지가 없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곧바로 수사기록을 열람해
경찰이 확보한 압수보고서와 친구의 진술을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C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소명하였는데요.
• 약물 중독 상담 이수 확인서
• 가족과 직장 상사의 탄원서
• 직접 작성한 반성문
이외에도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 잘못된 호기심에서
한 순간의 실수를 저질렀을 뿐이며, 재범의 위험이 현저히 낮고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복귀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검찰청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냥 보관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되나요?
많은 의뢰인들이 처음 경찰서에 불려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단지 호기심에 조금 갖고 있었을 뿐인데요… 사용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필로폰, LSD, 엑스터시 등
모든 향정신성의약품을 강력히 규제합니다.
이 법은 투약은 물론이고, 단순히 소지하거나 보관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단순 소지,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단순 소지”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벌금 정도로 끝날 거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기대입니다.
• 필로폰, LSD, MDMA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소지만으로도 초범에게 벌금형이 거의 선고되지 않고,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 사례가 많습니다.
• 대마초 단순 소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게 평가되지만
여전히 초범이어도 벌금형 이상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소지는 곧 투약 의도나 계획의 전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기소 단계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마약 단순 소지라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입니다.
대마초의 경우 초범이고, 소지량이 매우 소량이며
사용 흔적이 없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면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단순 소지라도 대부분 기소되어 벌금 이상 형이 선고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에 한정됩니다.
즉, 마약 단순 소지라도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마약 사건은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단순 소지라고 방심하다가
추가 조사가 진행되며 투약 혐의까지 확대되거나,
거래 의혹까지 의심받아 훨씬 큰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혹시 지금 “단순히 소지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큰일인가…”
“수사기관에서 자꾸 재구매, 공급 사실을 캐묻는데 어떻게 답해야 하지…”
“벌금만 받고 끝날 줄 알았는데 검사가 구속까지 언급한다…”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마약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단 한 번의 상담과 준비가
당신의 전과, 직장, 가족,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당신의 불안을 줄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