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뺑소니 → 결과 :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광주에서 작은 자영업을 운영하던 40대 의뢰인은
거래처 미팅 후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귀가 중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로 면허취소 수치였고,
사고 직후 당황해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 음주뺑소니까지 저지르게 됐는데요.
다행히 피해 차량에 탄 사람은 없었고,
단순 파손만 발생했지만, 도주했다는 점 때문에
곧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 구속되는 건 아닌지,
사업과 가족 생계가 무너질까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되면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솔직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 사건의 특수성을 살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준비했는데요.
우선 변호인은 사고 직후 의뢰인이 도주를 계획하거나
추가 사고를 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 직후 지인에게 바로 연락한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손해를 전액 배상하고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가게를 닫게 되면 가족이 큰 타격을 입는 사정등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철저히 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경솔하고 중하나, 사고 직후 도주 거리가 길지 않고 즉시 돌아와 조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직후 크게 안도하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조차 잡지 않겠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음주뺑소니,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받을까요?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각각만으로도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면허취소 + 벌금 수백만 원 ~ 징역형까지 나옵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다치면 1년 이상 징역,
사망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할 만큼 엄중히 처벌됩니다.
그런데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면,
법원은 이를 더욱 위험한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으로 다 해결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자동차보험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다 해결해주지 않겠나”하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은 일부 보장해주지만 형사처벌은 결코 막아주지 못합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혹은 실형까지 선고받을지는 온전히 운전자의 문제입니다.
음주뺑소니,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1)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
음주뺑소니 사건은 무조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비, 위자료를 충분히 지급하고,
반복적으로 병원에 찾아가 사과하며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2)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보여주기
법원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지
• 평소 성실히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꾸리고 있는지
• 이후 자발적으로 교통법규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면
재판부는 “이 사람은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3)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이 전부입니다.
경찰, 검찰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셔서”와 같은 말을 하면
곧바로 유죄의 단서가 되는 만큼,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광주로펌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떤 답변이 불리하게 기록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조사 전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철저히 준비시키고
조사에 동석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합니다.
왜 음주뺑소니 사건은 광주로펌과 상의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 뺑소니가 결합되면
사실상 실형 선고가 기본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해 기록에 불리한 내용이 찍히면
나중에 피해자와 아무리 합의해도 이미 증거로 굳어져 있어 뒤집기 어렵습니다.
광주로펌처럼 교통범죄와 형사사건에 특화된 곳은
수사 초기부터 조사 방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 반성문, 생활자료 준비
이 모든 절차를 전략적으로 진행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 벌금으로 선처받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음주뺑소니,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세요.
혼자서 막연히 불안에 떨지 마세요.
빠르고 철저히 준비하면
당신과 가족, 직장과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광주로펌과 상의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형사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끝내세요.
그 빠른 한 발걸음이 당신의 평범한 내일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