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폭행죄 → 결과 :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40대 직장인으로, 한 중소기업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평소와 다름없는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술자리에서 회사 동료 B씨와 업무 방식에 대해 격한 언쟁이 오가던 중,
감정이 격해진 A씨가 순간적으로 B씨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면서 충돌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고,
상대방 역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는 없었지만
B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며 A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손이 나간 건 맞지만,
상대방도 욕설을 퍼붓고 도발을 해온 상황이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인은 먼저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술자리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문자 메시지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물리적 충돌이 순간적으로 발생했으며
상해로 이어질 만큼의 폭력은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요.
또한 A씨가 평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전달한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검찰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사건을 단순히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증거자료로써 강력히 주장하며,
벌금형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탄원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폭행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벌금형’으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말싸움이었을 뿐인데, 처벌된다고요?
폭행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정, 직장, 거리, 식당, 주차장 등 감정이 격해진 순간,
단 한 번의 접촉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고 의무 강화와 증거 확보 수단의 발달로
경찰서에 불려가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잦습니다.
폭행죄, 생각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법 조항일 뿐,
실제 처벌은 상황에 따라 훨씬 무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고의성이 강하게 드러난 경우
• 가해자가 재범인 경우
• 경찰 조사에서 반성 없이 대응한 경우
• 사회적으로 민감한 장소에서 발생한 폭행 (학교, 병원 등)
폭행 혐의로 정식재판까지 가게 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회사 해고, 자격 취소, 사회적 낙인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폭행죄에 휘말렸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말한 것이
곧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하는데요.
• 상대방의 자극 여부
• 먼저 손을 댄 사람은 누구였는지
• 피해자 측의 의도적인 유도는 없었는지
만약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벌금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접근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한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할까요?
폭행죄는 ‘누가 봐도 나쁜 짓’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을 선고하는 만큼, 이를 중점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당시 정황
• 쌍방 폭행의 가능성
• 사소한 접촉인지 여부
• 피해자의 처벌 의사
• 피의자의 반성 정도
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할지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양형 자료 구성, 재판 대응 전략까지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관리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전략으로 삼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에게…
혹시 지금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나요?
검찰의 약식명령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나요?
이럴 땐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차분하게 문제를 정리하고, 최선의 결과로 이끌 수 있는 전략입니다.
광주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폭행, 협박, 상해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법적 조력을 통해 ‘처벌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삶을 지키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