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SNS에서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한 지역단체장을 비판한 게시글이었습니다.
해당 글에서 의뢰인은 단체장의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며, 일부 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 및 풍자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해당 단체장은 의뢰인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은 의뢰인이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단체장의 사회적 평판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공익적 비판을 한 것뿐인데,
형사고소까지 이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는 우선 사실관계 정리와 표현의 맥락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① 표현의 목적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공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사실 여부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제보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③ 표현 수위와 형식
풍자와 비유가 섞여 있는 표현으로,
독자가 허위 사실로 인식할 수 없는 수준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근거로,
게시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해 주었습니다.
그냥 댓글 하나 달았을 뿐인데…
인터넷은 빠르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만큼, 말 한마디로도 큰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단톡방 등에서 나눈
사적인 비판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의견이었던 줄 알았던 말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면 충격과 당황스러움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말실수 한 번으로
수사기관에 불려가야 하는 상황,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성립합니다.
①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②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③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중요한 건,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 예전에 사기쳤었다더라”처럼
실제 있었던 일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평판을 해치는 내용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되며, “최대 7년 이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고소장을 받고 나서야 당황하며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대응을 미리 숙지하면, 조사과정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표현이 문제 삼아졌는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2. 사과문이나 게시물 삭제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사후적인 조치보다 법률적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3. 대응 방향을 조율하세요.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익적 목적이었는지,
맥락상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합의 시도는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수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무턱대고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사이버명예훼손은 기술적, 법리적으로 복잡한 영역입니다.
댓글 한 줄, 채팅 대화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동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게 됩니다.
검찰은 표현의 경중, 명예훼손의 명확성, 공익 목적 여부, 실제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건 결국 피의자 측의 몫입니다.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
: 공익 목적이었음을 근거로 무혐의 주장
• 명예훼손 성립요건 부정
: 구체적 피해자 특정이 어려웠거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 형사합의 조율 및 사과문 조정
: 반성의 태도를 드러내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
• 불기소(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유도
: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일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
혹시 지금,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셨나요?
단순히 잘못된 표현 하나가 여러분의 커리어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