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광주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A씨는
평소 SNS 활동을 활발히 하던 인물로,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주 의견을 게시하던 이용자였습니다.
문제는, 특정 게시글에서 A씨가 B씨의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으로 비하 및 조롱성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에 B씨는 모욕죄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A씨는 ‘익명 게시판에 쓴 글이고,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게시글을 본 지인들이 자신을 지목했고 큰 손상을 입었다”고 강력히 대응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이버모욕죄로 형사처벌 가능성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A씨는 처음엔 단순한 말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조사를 받으며 사건의 무게감을 실감하게 되었고,
이후 광주 지역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는데요.
• 표현의 수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 수준임을 강조
•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개인 의견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
• A씨가 처음부터 잘못을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적극 피력
• 피해자인 B씨에게 연락하여 적극적인 사과와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 진행
• A씨가 초범이며, 전과가 없고 사회생활을 성실히 해왔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
특히,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주장과
감정적 반성의 균형을 맞춰 조율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피해자의 감정적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A씨의 반성 태도,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모욕죄, 단순한 댓글도 처벌 대상입니다.
온라인에서 주고받는 말, 익숙하다고 해서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 줄 알았던 글이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에 불려가게 되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요즘은 댓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유튜브 라이브 채팅 등
비공개 커뮤니티까지 포함한 사이버 공간 전체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의뢰인’ 또는 ‘여러분’의 가족, 지인,
또는 직원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단순한 논쟁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실 겁니다.
사이버모욕죄,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욕 좀 했다고 벌금형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버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 법적 근거 : 형법 제311조 – 모욕죄
• 처벌 수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은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유사한 정도의 사회적 파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게시글이 수백 명 이상에게 전파됐다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나 사회적 평판 훼손이 크다고 판단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이버모욕죄, 이렇게 대응하세요.
사건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벌금형, 전과기록,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요.
① 의도와 맥락을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교환인지, 감정 표현인지, 고의적인 모욕인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말의 전후 맥락, 대화 흐름, 사용된 단어의 평상시 용례 등도 중요합니다.
②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
피해자가 존재하고 실제 감정적 고통을 호소할 경우,
초기 합의 시도가 사건 종결의 핵심이 됩니다.
③ 초범임을 적극적으로 소명
유사 전과가 없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디지털 증거 확보 및 분석이 필수
삭제된 글, 대화 내역, 원문 게시시간, 캡처본의 진위여부 등은 결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사이버모욕죄, 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사이버모욕죄는 언어의 해석, 감정의 전달, 사회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의 입장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거짓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형량 결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도 감정적으로 치닫기 쉬운데,
제3자인 변호사가 중재하는 것이 합리적인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기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가 개입하면,
기소유예 또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당신의 권리, 그 시작은 전문적인 조력에서 비롯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