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스토킹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30대 직장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여성 B씨와의 갈등 끝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짧은 기간 동안 교제했던 사이로,
이별 후에도 A씨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B씨는 이를 부담스럽게 여겨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단순한 오해를 풀고 싶었다”는 이유로
다른 SNS 계정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우연을 가장해 몇 차례 마주쳤으며,
이 중 일부 상황에서 B씨가 불쾌감을 느끼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부터
사안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사실관계 정리 및 피해자 진술 분석
A씨의 행동이 법적으로 스토킹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단순한 연락 시도인지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시점과 내용, 연락 횟수 등을 정리하여,
강제성이나 위협이 없었고, 일정 시점 이후 연락을 중단했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조기 사과 및 피해자 접촉 차단 조치
A씨에게 사과문을 자필로 작성하게 하고,
향후 일절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SNS, 문자, 메신저 차단 등의
기술적 차단 조치를 한 증빙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③ 재범 위험성 없음 및 초범 사정 강조
A씨가 처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초범이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기록, 감정 조절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을
함께 제출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④ 기소유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건의 경위, 피해자 불안감의 경중, 의도성 부재,
향후 반성 및 자발적 조치 등을 종합한 기소유예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이별 후 연락하는 행동이 스토킹 범죄가 될까요?
요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단순히 이별 후 전 연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뿐인데
갑자기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본인은 아무 악의도 없이 한 행동인데
상대방은 이를 불안과 공포로 느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토킹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몇 번 연락한 것이 왜 형사처벌로 이어질까요?
법적으로 스토킹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
여기엔 전화, 문자, 카톡, SNS 다이렉트 메시지, 심지어 직접 찾아가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즉 전 연인에게 메시지를 몇 차례만 보내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껴 신고하면 바로 스토킹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벌금형 선처도 취업, 신원조회에 남습니다.
“설마 벌금 몇 백만 원 나오겠지”하고 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공무원·교원·군무원 임용이나 승진, 각종 인·허가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 임용, 전문직 시험을 앞둔 경우
단 한 번의 벌금형이 미래를 완전히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면 다행이 아니라 무혐의 즉,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 전 연인에게 몇 차례 연락했는데 경찰에서 부르겠다고 연락이 온 경우
• 이미 경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경우
•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 혹은 불안해서 더 이상 연락은 못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경우
이럴 때는 결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하는지 알고
이에 맞춰 증거와 진술을 설계해야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가볍게 시작되었다가도 처벌은 매우 무겁게 돌아옵니다.
당신의 억울함과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문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