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상해죄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져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상대방의 팔꿈치에 타박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곧장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사실 때문에
형법 제257조 ‘상해죄’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과거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금전 제안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가 우발적이며 계획적이지 않았음을 진술서 및 사실관계 정리로 소명
• 피해자 측의 초기 도발 정황 및 쌍방 다툼의 맥락을 자료로 제출
•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가족 생계에 직접 타격이 발생한다는 탄원서 확보
•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자의 감정 완화 및 진정한 사과의 취지를 전달
• 일정한 금전적 보상과 함께 정식 합의서 작성 및 제출
결국 피해자 측도 의뢰인의 진정성과 변호인의 설득에 응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상해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음에도 사회상규나 정상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전과에도 남지 않습니다.
상해죄, 단순 폭행과 어떻게 다를까요?
일상에서 발생하는 시비나 갈등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
흔히 ‘폭행죄’로 인식되지만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하면
경찰은 이를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처리하게 됩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규율되며,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진행되는 비친고죄인데요.
[형법 제257조 요약]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요?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단순히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의학적 증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전치 2주 이상의 타박상, 염좌, 찰과상
• 골절, 출혈, 인대 손상, 신경 손상
• 수면장애, 불안장애, 스트레스성 통증 등 정신적 후유증
즉,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의학적으로 평가될 경우 상해 혐의로 판단하고 수사 절차에 착수합니다.
상해죄, 처벌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상해죄는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피의자의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해자와 합의, 초범 :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
• 경미한 상해, 피해자 미합의 :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으로 전환 가능성
• 중상해, 피해자 처벌 의사 있음 :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특히, 전과가 있거나 재범일 경우,
재판부는 엄격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대응 전략이 필수입니다.
상해전문변호사, 왜 조력이 필요할까요?
상해죄는 수사 초기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자료 제출 등
모든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② 경위서, 반성문 등 정상자료 정리 및 제출
③ 기소유예·벌금형 유도
④ 쌍방폭행 또는 정당방위 주장
상해죄는 상대방과의 감정싸움에서 시작되지만,
수사와 재판은 철저히 법적 논리와 증거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럴수록 감정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정과 반성, 그리고 소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상해사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