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간 스토킹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30대 직장인으로,
동료였던 B씨와 사내 연애를 6개월가량 이어오다 결별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고, 한 번은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B씨는 경찰에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고소에 큰 충격을 받았고,
회사 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광주스토킹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에서 핵심은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과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① 접촉의 성격과 횟수에 대한 정밀 반박
② 우연한 마주침에 대한 증거 확보
③ 진정성과 반성의 태도
④ 법리적 분석과 의견서 제출
그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이 연루된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왜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 범죄가 될까요?
요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단순히 이별 후 전 연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뿐인데
갑자기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본인은 아무 악의도 없이 한 행동인데
상대방은 이를 불안과 공포로 느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 이렇게 정의됩니다.
단순히 몇 번 연락한 것이 왜 형사처벌로 이어질까요?
법적으로 스토킹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
여기엔 전화, 문자, 카톡, SNS 다이렉트 메시지, 심지어 직접 찾아가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즉 전 연인에게 메시지를 몇 차례만 보내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껴 신고하면 바로 스토킹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무섭습니다. 취업, 신원조회에 남습니다.
“설마 벌금 몇 백만 원 나오겠지”하고 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공무원·교원·군무원 임용이나 승진, 각종 인·허가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 임용, 전문직 시험을 앞둔 경우
단 한 번의 벌금형이 미래를 완전히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면 다행이 아니라 무혐의 즉,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나요?
1) 경찰조사 전에 철저히 준비하세요.
처음 조사받으러 갈 때 “사실만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불리하게 조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불안감, 공포심을 중심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몇 번 연락했는지, 어떤 시각에 연락했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
상대방이 답변을 거부했는데도 또 연락했는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과거 대화 내용, 카톡, SNS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정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제출해
연락의 성격과 맥락, 연락 횟수, 시기, 내용
관계가 끝난 이후 추가적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조목조목 분석해 주면
수사기관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할 때 큰 참고가 됩니다.
특히, 연락의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밝히면 가능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 전 연인에게 몇 차례 연락했는데 경찰에서 부르겠다고 연락이 온 경우
• 이미 경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경우
•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 혹은 불안해서 더 이상 연락은 못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경우
이럴 때는 결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하는지 알고
이에 맞춰 증거와 진술을 설계해야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가볍게 시작되었다가도 처벌은 매우 무겁게 돌아옵니다.
당신의 억울함과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문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