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은/변호사 : “실제로 점유권이 인수인계되지 않았을 때, 그 사이의 공백에 대한 부분들.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법이나 조례나 판례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은 대표변호사는 지난 달 29일, 전남 함평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맨홀 뚜껑이 튀어올라 뒤따라오던 차량을 충격한 사건에 대해서 현행법상 규정의 모호와 보완의 필요성을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