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은 대표변호사는 MBN 「김경은 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의 두 얼굴」(2026.01.06 방송)에 출연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학대의 실태와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방송에서 김경은 변호사는 아동학대가 뉴스에 보도되는 극단적인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매우 가까운 현실임을 짚었습니다. 특히 2024년 기준, 연간 5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으며, 실제로는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0% 이상이 부모 등 보호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낯선 외부인이 아닌 아이와 가장 가까운 존재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폭언, 무시, 과도한 통제, 방임 등 정서적 학대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대해, 부모의 의도보다는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과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고 설명하며, 최근 판례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김경은 변호사는 이번 방송을 통해 아동학대가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인식하고 경계해야 할 중대한 법적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